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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회의원이 만드는 법 즉 ‘입법예고’ 된 것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법들이 많다. 예를 들면 애국가의 가사나 악보를 임의로 바꿀 수 있는 ‘대한민국 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관이 정년이 되어도 임명 때까지 연장하는 법안, 대통령 권한 대행 황총리를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법 등 우리나라를 위한 법이 아닌 어느 집단을 위한 법률 같다. 국민이라면 특정 집단을 위해 만행을 부리는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를 보고만 있지 말고 입법예고에 다수의 의견이 반영 되도록 우리가 법을 챙겨야겠다. 국회홈페이지 ‘입법예고’에 들어가서 의견등록하기 가 복잡하지만 컴퓨터에서나 스마트폰에서 쉽게 ‘의견등록’ 하도록 만들었다. * 의견을 등록하려면 첫째 국회홈페이지에서 ‘국회회원’가입을 먼저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있으면 언제나 입법내용을 볼 수 있고 반대나 찬성의 의견을 등록 할 수 있다. 국민으로서 나라를 지키려면 입법법률을 감시해야겠다. 우종탁(종소리) 국회에서 만들고 있는 법을 보려면 아래 클릭하고 법률안명을 클릭하면 모두 볼 수 있읍니다.
1. 입법예고 보기 http://pal.assembly.go.kr/search/mainView.do 2. 종료된 입법예고 보기 http://pal.assembly.go.kr/law/endMainView.do 첫째 국회회원가입하기 ***복잡하면 자녀들에게 부탁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패스워드)만 기억해요.*** 대한민국 국회홈페이지 1번 회원가입⇒ 2번 이용약관 및 3 번 개인정보 동의 ⇒ 4번 일반회원 클릭 ⇒ 5번 휴대폰인증 ⇒ 6번 통신사선택-이름 휴대폰번호-보안문자-동의 확인 ⇒ 7번 핸드폰인증 8.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 등 가입하고 가입 클릭한다. 둘째 입법예고 의견등록하기 A. 국회 입법예고 상세검색 주소 클릭 http://pal.assembly.go.kr/search/mainView.do ( 진행중인 입법예고, 종료된 입법예고 등은 위 주소만 클릭해도 국회회원이 아니어도 볼 수 있음) 위 그림 번호를 보면서.... 1번 검색어 칸에 법률안명,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안번호 중 한 가지를 쓴다. 의안번호가 가장 간편함 예 2004562 2번 상세검색 클릭하고 3번 찾은 법률안명을 클릭한다.
4번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파악 (법에 함정을 잘 보셔요.) 5번 법률안 제안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크게 볼 수 있다. 6번 법률안 5번과 같음 7번 의견등록클릭(입법예고 기간이 지났으면 불가) 8번 아이디 패스워드 쓰고 로그인 9번 반공개 체크( 두 번째 이름* 표시) 10번 법률안에 문제 있으면 제목에 절대반대 내용 반대합니다.(등록하면 수정 불가) 11번 등록 클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