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운영의 적자를 노인의 복지혜택에서 뺏으려 말고,
경영의 합리화로 예산 낭비를 줄여라.
서울 강북구 우 종 탁
전철 '무임승객엔 장애인, 국가유공자도 있지만 80%이상이 65세 이상'이기에 '전국 지하철공사들은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 부담이 경영 악화의 주원인"이라고 주장'하며 국토해양부에서는 노인들의 무임승차 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조선일보3월15일 A14면)기사를 보니 씁쓸하기만 하다.
전철운영 적자의 원인을 다방면에서 찾기보다는 오직 노인들의 복지혜택을 축소하려는 발상을 하기 때문이다. 복지사회를 위해 지방선거의 후보 중에는 모든 학생에 무상급식을 공약하기도 하는데, 국토해양부는 노인복지를 후퇴할 셈인가? 묻고 싶다. 이에 노인들이 무임승차의 필요성과 예산절감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들을 위해서 전철을 별도로 운행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으나, 시민을 위한 밥상에 수저와 젓가락을 더 놓은 격이며, 노인들은 복잡한 출퇴근 시간엔 별로 타지도 않는다.
둘째, 노인들이 무료전철로 용무도 보지만 일부는 등산도하고 온천에도 다니며 활동을 하면 심신의 건강이 좋아지고 삶의 질도 높아진다. 그러므로 국민건강공단의 의료비도 절감된다는 것도 생각해 보길 바란다. 노인이 누우면 병들고 움직이면 건강해 진다. 는 사실을 …….
셋째, '2008년 전국 전철의 영업 손실은 모두 9275억인데 만약 무임승차 승객이 요금을 냈을 경우 손실의 36%(3315억 원)를 줄일 수 있었다'는데 이는 통계로서 의미가 적다. 왜냐면 무료이기에 전철을 탄 많은 사람을 통계에 넣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득이 높은 노인들에게 유료승차를 구상하는데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들은 전철을 타지 않고 서민들이 전철을 이용한다는 사실도 알아보기 바란다.
넷째,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단말기에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사용토록 개선하면 예산낭비는 천문학적으로 절감 될 것으로 본다.
무임승차 실태를 보면 1회용 승차권이나 재활용 할 수 있는 종이, 플라스틱재료로 만든 것을 사용 한다. 인건비의 절약으로 '무임승차권 발행기'를 사용하는 곳도 있는데 지방마다 달라 신분증만 사용하는가 하면 신분증과 500원을 넣고 하차 시 ‘보증금환급기’에서 500원을 반환 받기도 한다. 은행의 협찬인 듯한 '어르신교통카드'를 발급해 편리하게 사용하는 곳도 있다. 그런데 여기엔 카드에 사진이 없어 불법사용의 가능성이 있다.
단말기에 신분증을 인식하도록 전국표준안을 개발하면 될 것을 불필요한 낭비는 길게는 1997년 이후부터 무임승차권 제작비 및 표를 주기위한 인건비, ‘무임승차권발행기’ 및 ‘보증금환급기‘ 의 개발, 제작, 보수, 관리 등의 비용 등이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각 지방 마다 다르게 개발했기에 국가차원에서 보면 비용은 이중, 삼중이상으로 낭비되었으며, 이런 낭비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만약에 전국의 전철을 국토해양부 대신 민간회사가 운영한다면 위와 같은 경영으로 예산을 낭비할까? 이런 발상은 처음부터 하지 않을 것이며 이와 같이 실행했다면 책임자의 문책은 당연했을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지금이라도 단말기에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국표준안을 개발하고 각 지방은 실정에 맞도록 사용토록 해 예산의 낭비를 없도록 하길 바란다. 쓸모없게 된 '무임승차권발행기'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박물관, 유료공원시설, 문화재 등에 노인, 장애자, 국가유공자 등의 무료입장권 발행에 재활용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신분증 하나로 전국 어디서나 승차하게 되면 예산 절약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편리해지며 사진이 있어 불법사용의 가능성도 없어 질것이다. 현행법이 문제라면 법을 개정하거나 공동 개발하도록 국토해양부는 통제, 조절기능을 발휘해주길 바란다. 국토해양부는 전철운영의 적자 탈출구를 노인의 무임승차에서만 찾지 말고 좀 더 능동적이며 거시적인 안목으로 운영의 적자 원인을 분석하고 경영의 합리화로 예산 낭비를 없애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