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수가....누굴 위한 선거인가?
특정인 만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선해야 한다.
우종탁
4월 11일에 총선과 함께하는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명단을 <위키백과> 분석해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어 적어 본다. 4.11 재․보궐선거 선거에서 61명을 다시 뽑아야하는데 그 중에서 65.5%인 40명이 국회의원 및 시.도의원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분석해보니 기초자치단체장 5명 중 5명이 이번 총선 출마를 위해 100% 사퇴했고,
광역의회의원 36명 중 29명이 총선 출마를 위해 80%가 사퇴했으며, 기초의회의원은 20명 중 6명이 총선 및 시.도의회의원 출마로 30%가 사퇴했다. 나머지는 당선 무효 14명, 사망4명, 퇴직2명 뇌물수수협의로 의원직 상실 1명 총 61명의 궐원이 생겨 재․보궐선거를 하는 것이다.
선거 당시에 모든 출마자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 맡은 직분에 충실하고 임기동안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65.5%되는 40명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 임기 중에 사퇴하겠다고 주민들에 약속했을까? 묻고 싶다. 옛말에 ‘평양감사도 하기 싫으면 그만 둔다는 말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왜 야단이냐고 할지 모르나 그런 생각은 잘 못 된 것이다. 평양감사는 임명으로 재․보궐선거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보궐선거엔 사퇴하지 않으면 안 써도 되는 주민의 세금을 수억 내지 수백억을 낭비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해보니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재.보궐선거 비용은 244개 선거구에서 약1,069억을 썼다고 한다. 또 선거에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은 본연의 직무를 떠나 선거에 동원되며 주민들은 선거로 인해 생업에 피해를 본다. 또 사퇴로 당선자가 나올 때까지 약 3개월은 행정 및 의회의 공백 기간은 주민의 피해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신의 욕망으로 사퇴한 일로 발생한 이런 사실을 어찌 보상 할 수 있는가?
이번 보궐선거의 사유 중 65.5%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 자신의 당선된 책무를 버리고, 뽑아준 국민을 기만 했으며 세금의 낭비와 불편을 모두 국민에 피해를 준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의한 당선자가 임기 중 출마를 위해 사퇴로 보궐선거가 발생하게 될 경우엔 피선거권이 없도록 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특정인 몇 사람을 위해 지역주민 내지 전 국민이 피해보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다.
****동감하시는 분은 사회단체 및 친지들에 널리 알려
특정인만을 위한 공직선거법이 개선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