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그런데 법은 양심의 오염에 따라 이현령비현령이 될 수 있으니 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식이 통하는 양심으로 본다.
양심은 도둑도 살인자도 사기꾼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양심은 각자의 기준점이 다르니 주관적이다. 그래서 판사의 양심은 엄중해야 한다. 중금속에 오염된 양심도 있다. ‘존경한다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아?’와 같은 양심 말이다.
각종 판결과정에서 양심의 기준점이 어디에 있나? 찾아보면 판사의 오염된 양심의 정도를 알지 않을까 한다.
1. 100m 달리기
A : ‘달리기에서 나는 18초, B는 20초로 뛰어 내가 이겼는데 B가 항의합니다.’
B : ‘100m 달리기인데 출발선이 달라요.’
‘ B는 나보다 20m 앞에서 출발했어요.’
‘그러서 나는 100m를 B는 80m 뛴 기록입니다.
A가 똑같이 100m 뛰었다면 A는 22.5초가 됩니다.
내 기록이 20초이니까 내가 이겼어요.’
판사 : ‘A는 출발선이 다른 것을 압니까?’
A : ‘몰라요. 기억 없습니다.’
판사 : ‘달리기는 기록이 중요하니 A가 이겼습니다.’ 땅 땅 땅
◈ 참고 : 8명의 판사가 재판하는데 5명은 A를 승자로, 3명은 출발선에 문제는 있으나 5명에 동의해서 만장일치 A가 이겼다. 땅 땅 땅!
◆ 판사의 양심 기준은? ‘기록’
2. 자장면
A : ‘B는 자장면을 주문해서 줬는데 돈을 내지 않아요.’
B : ‘A는 자장면과 단무지를 가져 왔다가 자장면을 가져가서 단무지만 먹었어요.’
‘ 그러니 자장면 값을 다 내는 것은 억울합니다.’
판사 : ‘B는 자장면을 주문한 일이 있나요?’
B : ‘예’
판사 : ‘B는 자장면을 주문해서 A는 자장면을 만들었느니 돈을 내야 합니다.’ 땅 땅 땅!
◆ 판사의 양심 기준은? ’자장면 주문‘
3. 도둑놈을 경찰이 잡으면 안 돼! 도둑에게 맡겨야!
선관 : 감사가 선관의 부정과 비리를 감찰하려는데 타당한가요?
감사 : 선관은 자녀 부정채용 및 비리 878건 위반으로 직무감찰이 계속 필요합니다.
판사 : 선관은 ’정치적 독립성‘으로 감사가 직무감찰하면 안됩니다. 만장일치,
◈ 선관위원장은 판사가 당담
◆ 판사의 양심 기준은? 가재는 게 편(헌재8명 중 6명 전 선관위원장)
국민의 소리
* 감사원 감사에서 “선관위 간부 자녀를 뽑아 “여긴 가족회사” “친인척 채용이 전통”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있단다. 부정과 비리에 찌들어서 쉽게 나온 말 같아
* 헌재는 선관위 비리에 면죄부 줬다.
* 선관위 부정과 비리는 선관위에서만 감사하라 ’경찰이 도둑 잡으면 안 돼! 도둑은 도둑에게 맡겨라‘와 무엇이 다를까?
위 사례에서 판사의 양심 기준은 100m달리기 –기록, 자장면 –주문, 도둑놈 .-가재는 게 편 이다.
이같이 중금속에 오염된 양심의 판결해도 잘했다고 박수치고 환호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절반 정도라면 우리나라 어디로 갈까?. 오염된 판사가 없어지는 날을 기다리면서......
오염된 양심은 법도 없는 괴변 판결뿐이다.
그 결과는 넘 비참해진다.
- 종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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